최근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동 급식 사업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보호자의 부재 및 맞벌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아동 급식 지원은 단체급식소나 도시락배달,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 지원 카드를 따로 발급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급식 지원 카드는 각 지역별로 꿈나무카드(서울), 푸르미카드(인천)등 명칭이 다르며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또한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꺼려하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먼저 아동 급식 지원 전용 카드를 만들게 되면 일반 카드와는 다른 디자인과 전용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동들은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운 편의점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인스턴트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통 한 끼에 5000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 또한 제한되어 있어 마음 놓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높은 가격의 음식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게 되어 마찬가지로 이들은 편의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편의점마다 살 수 있는 품목이 다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한 끼 챙겨먹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업을 통해 표준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정 품목의 기준 또한 달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로써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11

        https://blog.naver.com/loveacrc/222017923240

21기 기자 강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