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곳곳에서 10대들의 도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젼해져 오고 있다.

도박의 종류에는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이 있는데, 불법 도박은 물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법 도박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1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참고). 최근 청소년들이 중독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토토(합법), 게임 베팅, 사다리타기 등은 일반적으로 도박이라 생각하기 힘들고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걸까? 최근 몇 년간 10대 도박 중독 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난 10대로 무려 272%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천 지역은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이 231.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소년들은 10대 도박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아래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과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OO/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봤긴 했는데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게임 도박은 원래 알고 있었고, 사다리타기는 수학 선생님께서 언급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의 심각성을 1~10까지로 나타낸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이OO/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6~7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의 도박 문제도 심각한 일인데 10대에서 도박 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이OO/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한 학기당 1~2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셧다운제’ 를 실시하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대다수가 제한 없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SNS에는 불법 도박 광고가 보란 듯이 게시되어 있고 이를 규제할 구체적 법률이나 부과되는 조세가 없으며, 학교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인 인증 절차나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제재 관련 법률 제정,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등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방안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활동단을 모집하며, 인천에서는 청소년 자원 봉사단 ‘예다움’ 등의 기관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출처

중앙일보-<도박 중독 환자 10명 중 7명은 2030이었다…10대 도박 환자 272% 폭증>

        https://news.joins.com/article/23890641

21기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