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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청소년 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작성자
이승연
작성일
2023-09-19

요즘들어,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용돈벌이,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 근로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이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부터 청소년의 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이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임금의 지급과 근로시간 등등에 대한 법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뭣도 모르고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번째, 임금문제 이다.
청소년이 알바를 하는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용돈을 벌기위해 하는 것 일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지급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에서는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루 3시간씩 6일동안 일해도 기껏 2만원 밖에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또한 청소년들이 임금 계산 방법을 잘 몰라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해 일어나는 일 이였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근로에대한 교육을 들어왔지만 그러한 교육들은 실속 없이 학문적인 내용이 대다수 였다. 이러한 교육 방식을 체험형식의 경험형 교육으로 젼경해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똑바로 고쳐야 하며 고용주에 대한 교육또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 행위들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부당한 청소년 근로에 대한 대우는 법적으로 처벌하게 해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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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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