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4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對중국 고율 관세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정치적·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 반도체 장비, AI 관련 부품 등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1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보조금과 시장 왜곡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표했으며,
중국은 즉각 WTO 제소를 예고하며 “국제 질서 파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한국, 대만, 독일 등의 첨단 제조 강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같은 무역 긴장의 ‘샌드위치 피해자’가 되기 쉽다.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업계는 이미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내 사업 축소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신냉전 구도의 일부로 해석된다.
미국은 자국 내 첨단 기술 보호와 중국의 기술굴기 저지를 통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아, 중동, 유럽과의 교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일시적 해결보다는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