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고등학교 자율 동아리(G 동아리)인 ‘자토’ 일명 ‘진로 관련 자유토론 동아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토론을 4월 12일에 실시했다. 토론에 앞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각각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의 조사 활동을 마쳤다. 이후 정리본과 ppt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입론, 반론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다면 정리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자.
찬성 측
cctv가 설치된다면 학생들이 이를 의식하여 학교 폭력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도난사고 방지에 효과적임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복도 cctv만으로는 검거가 힘듦을 주장)
교실 내 면학 분위기 조성 가능
교실 내 상황 녹화 가능으로 인한 교권 상승 등
의 근거로 찬성 측 토론자들은 교내 cctv설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것임을 주장했다.
반대 측
감시당하는 느낌이 개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 (서울시 교육청의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인권위의 답변)
cctv 대당 설치 비용이 1500만 원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든 학급에 설치하기에 비용상의 문제가 있음 (2009년 동국대 박종석의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안 연구)
cctv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오히려 범죄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고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어 cctv의 실효성이 의심됨 (2013년 머니투데이의 조사)
학교폭력 근절의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폭력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등 의 이유로 반대 측 토론자들은 cctv설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주장들을 주고받으며 ‘자토’는 성공적인 첫 토론을 마쳤다.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 봄으로써 학생들의 정보력과 설득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해보지 못한 다양한 활동 들을 자율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 탐색과 역량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