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클릭하면 못 나온다." 이것이 호주가 내린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의 취지였다. 지난 1월부터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온라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8월이 되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뉴캐슬대학교의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금지 조치 이후에도 10~15세 청소년의 81% 이상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법으로 금지했는데도 청소년들은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과 청소년 단체들 사이에서는 '금지'만이 답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금지보다는 SNS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SNS 규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청소년 여러분,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우리가 SNS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더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호주의 사례를 보며, 내가 원하는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