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더 자세히 알아보자! - (1)
MOO 독자 여러분은 혹시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학생자치 법정이란, 학교에서 법정을 개최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직접 지도 방식을 정해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과벌점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데요. 과연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점에서 기존의 선도 방식과 다르며, 무엇이 좋을까요? 필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자치법정 배심원으로서, 기획기사를 통해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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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자치법정은 모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정처럼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재판 사무관등의 역할을 전부 학생들이 수행합니다.
간단히 역할을 설명하자면, 먼저 판사는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과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과벌점 학생의 처벌 상황이 결정되므로 매우 신중함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과벌점 학생에게 통보문을 전달하고, 법정에서는 벌점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의 변론을 담당하며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많은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 변호인은 과벌점 학생의 멘토가 되어 재판 후에도 교육처분의 이행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배심원은 검사와 과벌점 학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며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평의실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배심원에게는 벌점의 감경 정도와 교육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사무관은 학생자치법정에서의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 판결문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재판 실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역할 면에서,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법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재판을 이끌어나가는 학생들은 더욱 맡은 역할과 그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를 담당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상기해야 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고, 검사는 과벌점 학생을 무시하거나 질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 절차와 학교 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재판 과정중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이 직접 학교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학생자치법정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은 선생님들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처분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한 과벌점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학생자치법정은 이전보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벌점 학생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벌점이 감경될 수도 있고, 앞뒤사정을 듣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주어졌던 기존의 선도 방식과는 달리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학생자치법정만의 장점은 단순한 처벌보다 교칙을 어긴 학생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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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생소할 수 있는 ‘학생자치법정’,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학생자치법정의 의미와 장점,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의 실질적인 절차와 교육처분 기준표 그리고 실제 자치 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사도 기대해주세요!
15기 오해서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