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업제안>제안하기 | 주민참여예산

제안하기

신청인 정보

제안자구분: 개인

제안자명: 김 * *

단체명

제안사업내용

제안사업명: 인천 구치소 추가 건립의 건

사업위치: 인천 쓰레기 매립지 근처, 외딴 섬 등

추정사업비: 10000

필요성: 인천 구치소 과밀문제 심각, 범죄자의 재범률 20% 이상, 범죄자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줌, 시민이 칼에 맞고있으면 계단으로 도망침

제안사업 내용: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129
수용률 130% 인천 구치소 악재만 쌓인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인천구치소 과밀 문제 심각
마약사범 증가·지법 기능 확대
고법 개원 등 영향에 악화 우려

https://www.spo.go.kr/site/incheon/ex/board/View.do?cbIdx=1403&bcIdx=1072134
인천 검찰청의 마약 밀수 검거 소식입니다.
인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는 마약 검거나 마약 유통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범죄자들이 이 루트를 이용해 마약이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인천 공항으로 마약이 들어오면 단순히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마약이 들어오는 것이며 인천에서 부산까지 마약이 퍼지게됩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70377/fileData.do
'2024 인천 경찰서 관서별 강력 범죄 통계입니다.

범죄에 관심이 많아서 통계도 찾아보고 뉴스기사도 찾아보면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인천은 마약, 밀수, 기타 등등의 범죄가 매우 많은 도시이며 범죄자는 사람 취급을 해주면 안되기때문에
빠르게 수갑 채워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보내야합니다.

현재 인천 구치소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니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보태서라도 인천 구치소를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립에 대략 500~2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
인천시 본청 예산을 90% 이상 맞추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보태는 매칭 펀드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 본청 예산으로 해야할일을 주민참여예산을 보태냐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천망이라는 말처럼 흉악 범죄자를 잡아 가둬놓는곳이 충분해야 범죄를 당하는 참혹한 시민이 한명이라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발뻗고 편안하게 지내려면 이런 사업들이 실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이며 주민참여예산이 동네 벤치 설치하는 수준의 일만 제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제안사업내용 작성일 기준 범죄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범죄자를 사람 취급하지않으며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적,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안사업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인천 시민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제안사업은 기추진, 소관 부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lofin365에서 관련 사업없음을 확인
*****전화 X 메일 O

기대효과: 인천 범죄자 사회 격리에 도움을 줌,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수 있음, 인천 판사들이 형량을 세게 때려도 수용 가능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문의처 032-440-2243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