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5년
(사례 1)
| 신고내용 |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국외출장 시 과도한 항공료 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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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박람회 참석·투자 유치 활동 목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 당시 일정 사전조율 및 확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함 |
| 조치사항 | - 동일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계획 및 심사 실시 |
(사례 2)
| 신고내용 | 시의회 의원이 구속 이후에도 월정수당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예산낭비 |
|---|---|
| 검토결과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다만, 징계 종류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됨 |
| 조치사항 | - 관련 조례 제정 준비중 |
(사례 3)
| 신고내용 | □□대교 특정구역 점검등의 상시 점등에 따른 예산낭비 및 안전 우려 |
|---|---|
| 검토결과 | 정기점검 수행과정에서 일부 조명을 점등 후소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
| 조치사항 | - 조명 소등 및 해당 관리업체 주의 조치 및 시설 관리 철저 |
(사례 4)
| 신고내용 | □□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 수당의 부정수령에 대한 예산낭비 |
|---|---|
| 검토결과 | 부적정하게 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에 따른 사후 조치 필요성이 확인됨 |
| 조치사항 | - 수당 부적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및 관련 대원 해임 조치 |
(사례 5)
| 신고내용 | 지붕재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에 있어 건설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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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현재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해당 공사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사업 추진시 검토하겠음 |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 공사 추진시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