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사례
2023년
(사례 1)
| 신고내용 | 버스정류장 공사,정류소 이전을 위한 재공사 등 잦은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
| 검토결과 | 해당 버스정류소에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이전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행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버스정류소와 인근 횡단보도가 근접 거리에 있어 버스 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로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버스정류소 이전 개선명령을 내린 건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됨 |
| 조치사항 | 버스정류소 개선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류소 신설(이전) 시 민원사항 발생 방지를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 당부 |
(사례 2)
| 신고내용 | ○○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편법사용 및 취업비리 신고 관련 |
|---|---|
| 검토결과 | 창업상담사 관련 자격증 없는 직원 채용 관련, 자격기준 위반 사실 확인됨 |
| 조치사항 | 채용 자격기준 위반에 대하여 사업 지침에 따라 ○○센터에 “기관경고” 조치 |
(사례 3)
| 신고내용 | ○○센터 취업상담사 해당 업무가 아닌 타 업무 수행으로 보조금 불법 집행 |
|---|---|
| 검토결과 | 보조금 인건비 지급받은 직원이 관련 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
| 조치사항 | - 보조금 인건비 부정사용 관련 법률자문 의뢰 결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타 업무
뿐만아니라 ○○센터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인정되어 보조금법 적용, 환수는 어렵다는 의견
- 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센터에 “주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