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개요
- 참여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신고대상
- ①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②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예산성과금 지급 (인센티브)
-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 해 5월 지급)
-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인천시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신뢰성·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