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참여대상·기간: 인천시민 누구나·언제나
  • 신고대상
    • ①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②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예산성과금 지급 (인센티브)
    •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 해 5월 지급)
    •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예산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시민에게 절약된 예산범위 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인천시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신뢰성·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성인원 : 총30명 내외
    • 위촉기간 : 2024.5. ~ 2025.4.(1년, 2회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등, 市 재정운용관련 제도개선 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관련 교육·회의 참석 등 (무보수·명예직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