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보건복지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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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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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인천시 노인틀니 지원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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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년정도 치과기공계에서 틀니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틀니제작기술은 예전보다 수가인하로 인해(보험틀니가 기준, 통상 실 기공료는 그거보다 낮게 측정) 원가절감 및 인건비 절감 혹 제작 시간 단축등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양질의 노인 틀니제작을 위한 기공소를 만들어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틀니를 무료로 제공 자체 제작 공급하여 보험틀니(65세)환자 부담비용을 이 사업에 참여한 치과에서 청구치 않게하는 사업입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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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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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추진 유사중복
○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되고 있어 중복됨
○ 건강증진과 소관「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르면노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과에서 기 시행중인 유사사업의 수혜대상 확대(저소득→65세이상 어르신)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함.
◦ 사 업 명: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건강증진과)
◦ 사업기간: 2025. 1. ~ 12. (연례반복사업)
◦ 사업대상(위치): 9개 군·구(동구는 자체사업 추진)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완전·부분틀니 제작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1종: 5%, 2종:15%)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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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니 수요공급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노인 틀니제작 기공소를 공공에서 제작하여 무료 제공할 경우 사업 예산 및 시장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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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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