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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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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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초등학생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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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각지대! 스쿨존!
초등학생 10명 중 8명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매경 2019.07)
① 사업대상 : 23년 스쿨존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
출처:TAAS https://taas.koroad.or.kr/gis/mcm/mcl/initMap.do?menuId=GIS_GMP_ABS#
② 스쿨존에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
- 횡단보도용 바닥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 “횡단보도 신호등 연동 전용 장치” 들이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스몸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 '스몸비'사고 막자 ... 세금 쏟아붓는데 효과는? (MBC, 201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962071?sid=102
길을 걸을때 폰을 보지 않는 것만이 위험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
-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스몸비-키즈*에 대한 안전사각 지대는
아닐까요?
*스몸비-키즈: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스몸비(Smombie)족’과
'키즈(kids)'의 합성어로, 등하굣길에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아이들 잃고도 돈,돈,돈…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한겨레, 2023)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https://www.kaia.re.kr/portal/contents.do?menuNo=201272
●(이데일리) '스몸비' 사고방지, 수원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추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02806635807688&mediaCodeNo=257&OutLnkChk=Y
상기 링크 정보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보행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 및 안전분야 공무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관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학굣길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중인 수원시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김사합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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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초등학생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 신동환 165000000 보기 초등학생 스쿨존 사고예방 홍영훈 60 보기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 최장호 60 보기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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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특정 단체 지원 또는 특정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초등학생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특정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검토됨
(필요성 및 효과성)
○ ‘22년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금천구), 용인시, 하남시, 아산시에서 추진했으며, 각 시의 설치된 시설물 이용률은 평균 7~30%로 학생들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낮아 본 사업을 추진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됨
○ ‘25년 동일한 사업의 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 검토내용으로 보행자 사고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운전자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고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이 미비함
(사업비 적정성)
○ 인천시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269개소이며, 본 사업을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추진시 향후 모든 초등학교에도 동일한 사업이 적용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인천시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총사업비는 13,450백만원(추정)이며,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부적정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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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족으로 인한 보행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과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스몸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개선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스쿨존 스몸비 교통사고가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장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으며,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음.
인천시는 현재도 스마트교차로 등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확대 추진되고 있으므로,
스쿨존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비는 향후 효과성이 입증되었을 때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권장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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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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