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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최근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ICAO 관련 자료 및 글로벌 공항에서 일어난 참사와
대한민국 역대 참사들에 대해 읽어보니 무조건 대비가 필요해보여서 제안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61
정부는 4월 항공 안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는만큼 인천도 총력을 기울여 항공 안전과 관련한 정검 및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eg8dgxeqqo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9vxnryz8yo?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상기 뉴스처럼 해외에서도 항공 사고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철저하게 대비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공항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철도의 탈선 사고나 열차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하늘길 바닷길 땅의 길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만큼 안전한 인천이 되도록 참여예산이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으나
인천시가 이런것도 안하고 있어서 주민이 제안해야하고
주민이라고 동네 정류장 설치 수준의 제안만 하라는법은 없기에 제안합니다.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법령상 항공 안전 감독, 공항안전운영 주체 명시
- 항공안전 감독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규정* 작성·준수 : 공항운영자(인천공항공사)
* 공항에 요구된 안전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한 운영 규정
[참고] 항공안전 관련 법령
○ 지하철, 공항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용은 철도과 검토 필요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사업부서 의견과 일치함.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에서 수행할 사안임.
단, 인천시 해양항공국 차원의 안전 관련 사항을 체크해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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