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문화소통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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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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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찾아가는 마을 버스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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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이동형 버스 내 건강검진실
- 시민 문화생활을 위한 버스내 찾아가는 영화관
* 회원가입 어려워하셔서 주안7동 주민자치회 담당자가 대신 가입하여 작성해드림
제안자및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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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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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제안사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각각의 상영 작품별 저작재산권자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근 불법복제 및 OTT를 활용한 부가판권 판매 등의 이슈로 지정된 장소(극장) 및 OTT 외 상영은 원칙적으로 불법인 상황임.
○ 이에 문화정책과 소관 영화 상영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가 가능한 극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예) 디아스포라영화제‘애관극장’,‘인천 미림극장’
인천영화주간 ‘CGV인천연수’등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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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형 영화관 운영은 접근성 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영화 저작권 관련 법령상 버스 내 상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영시설 기준 및 저작재산권자의 허가를 획득하기 어려움
2. 또한 유사사업으로 인천영상위원회가 지역의 주요 도서관과 지역극장, 공공시설에서 월 3~4회의 정기적인 다양성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별별씨네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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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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