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도로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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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
- 사업명
- 보도블럭 반복 공사 방지를 위한 공공 공사 사전시스템도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서를 참고해 주세요.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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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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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추진 유사중복
○ 보도 정비를 포함한 각종 굴착 수반되는 도로사업에 대해 해당 군구에 도로관리부서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굴착허가사항은 인천광역시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주요매설물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사람이 도로 굴착 공사 내용 및 위치, 시기 등에 대해 열람이 가능함.
○ 또한 주요지하매설물 보호 및 이중 굴착 방지 등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굴착수행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특히 주요매설물의 유무와 굴착시행시기 일정 조율 등 중복 공사 방지) 협의하고 있음.
○ 도로굴착허가시 현수막 안내 및 공사용 홍보 등 조건부로 허가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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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보도 정비를 포함한 각종 도로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을 단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주요 매설물 유무 및 굴착시기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중복 공사 방지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다만,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중복 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 여부와 추가 공사의 이유 등에 대해 시민들이 파악 가능하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권장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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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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