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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테블릿 및 키오스크 형태의 자동 맞춤형 인지/발음 치료 프로그램과 현직 한의사가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건강 문화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김.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대상자 규모 파악 불충분 및 보편성 미흡
- 제안사업의 주요 대상인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치매진단자 중 발음·언어 재활 집중 개입이 필요한 인원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중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혜택이 센터 이용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가 가이드라인과의 상충 우려
- 현재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도입 인지훈련 프로그램(일반 및 ICT)의 개발기관 전문성, 효과성, 비용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체계를 운영 중임.
-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향후 도입될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심사 통과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며, 이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국가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시비를 투입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가 치매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와 상충될 수 있음.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태블릿 및 키오스크 형태의 자동 맞춤형 인지/발음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구체적은 조건으로 제시되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에 유리한 사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인지/발음 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언어재활사가 수행하는 전문영역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서비스 제공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태블릿 및 키오스크 형태의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에 대한 효과성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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