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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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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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스쿨존 보행안전 지킴이 설치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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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한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앞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중독으로 걸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원시 학교들처럼
'스쿨존 보행 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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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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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제안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방지 장치(애니타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보행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 설치, 블루투스 활성화, 사용자 등록 및 보호자 설정 등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작동 가능하며, 계정 권한이 있는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 실제 이용 대상 및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앱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이용자 참여율에 따라 운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 졸업·전학 등에 따라 지속적인 이용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현재 통신사 자녀보호 서비스, 스마트폰 자체 기능 및 자녀관리 어플리케이션(사이버 안심존) 등 유사 기능의 대체 수단이 이미 보급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들은 별도 현장 시설물 설치 없이도 보호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관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공공시설물 형태로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 문제, 비상 상황 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안전성 문제, 블루투스 비콘 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 비용 발생 등 운영·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안사항은 실제 교통사고 저감 효과 및 이용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기능 중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사업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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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족으로 인한 보행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과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스몸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개선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스쿨존 스몸비 교통사고가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장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으며, 앱 설치, 블루투스 활성화, 보호자 설정 등 이용자 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인천시는 현재도 스마트교차로와 스마트횡단보도 등 보행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스쿨존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비는 개인정보, 비상상황 대응, 유지관리 문제와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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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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