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명
- 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애니타임 워킹설치)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조카를 하교를 시키다가 경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학생, 도로에 걸려넘어지는 중에도 시선을 계속 스마트폰에 집중만 하고 있는 학생 등.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일이 제지할 수도 교육을 할 수 도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런 장비들을 설치해서라도 아이들이 강제로나마 시선을 폰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도 충분히 운전을 주의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목표물이 있으면 주변의 시야가 매우 좁고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제안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방지 장치(애니타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보행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 설치, 블루투스 활성화, 사용자 등록 및 보호자 설정 등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작동 가능하며, 계정 권한이 있는 특정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 실제 이용 대상 및 활용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생 및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앱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이용자 참여율에 따라 운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 졸업·전학 등에 따라 지속적인 이용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현재 통신사 자녀보호 서비스, 스마트폰 자체 기능 및 자녀관리 어플리케이션(사이버 안심존) 등 유사 기능의 대체 수단이 이미 보급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들은 별도 현장 시설물 설치 없이도 보호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관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공공시설물 형태로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 문제, 비상 상황 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안전성 문제, 블루투스 비콘 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 비용 발생 등 운영·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안사항은 실제 교통사고 저감 효과 및 이용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기능 중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사업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스몸비족으로 인한 보행교통사고 문제의 심각성과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스몸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개선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스쿨존 스몸비 교통사고가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장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으며, 앱 설치, 블루투스 활성화, 보호자 설정 등 이용자 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인천시는 현재도 스마트교차로와 스마트횡단보도 등 보행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스쿨존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비는 개인정보, 비상상황 대응, 유지관리 문제와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됨.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