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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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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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교통 사고 우려되는 우회전 불법주차 주정차 금지 표시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우회전 도로에 빨간색이나 형광색을 칠해서 신호 대기 이외에는 어느 차량도 주차할 수 없도록 교통 안전 방안을 제안(차량 이동이 많거나 인구 이동이 많은 곳,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 사각지대 등)합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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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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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 도로내 설치되는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6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 제안 내용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어 원안대로 추진 불가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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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부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도로 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제안된 빨간색 또는 형광색 도색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원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법정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강화, 시야확보 시설 등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우선 개선하는 방향이 적절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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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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