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보건복지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비(백만원)
- 55
- 사업기간
- 2027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 사업명
- 취약계층 청년 첫 운전면허 교육비(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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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1인당 50만 원
지원인원: 100명
지원예산: 5,000만 원
홍보·접수·심사·정산 등 운영비: 300만~500만 원
총 사업비: 약 5,300만~5,500만 원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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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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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신규)수정/일부 반영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비(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인당 1,600만원)'을 활용해 면허 취득을 포함한 자립 기반금 지원.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취업과 연계된 폭넓은 국비 지원 제도가 운영 중
-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인천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제안 사업의 핵심 타겟층에 대해 이미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 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
- 다만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일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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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무상 운전면허 교육제도(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취약계층 전 과정 무상)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국비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수 제도와 중복됨.
사업부서 원본 검토에서도 미반영(유사 중복) 판단. 사설학원 수강료 신규 지원보다 기존 무상제도, 국비사업 연계가 우선이며, 국가직접/보조사업 성격도 일부 있어 재검토(미반영) 권고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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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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