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글로벌도시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사업비(백만원)
- 48
- 사업기간
- 2027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 사업명
- 충간소음저감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붙임참조
- 첨부파일
부서검토
-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
[반영] (신규)수정/일부
1. 생활형 저감패키지
- 사업개요
○ 사업명: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6년(연례반복사업)
○ 사업대상: 인천시 관내
○ 사업내용
- 현장방문(방문컨설팅)시 소음저감 슬리퍼, 소음방지 패드, 기타 소음저감 물품 지원
○ 예산: 48.2백만원 중 예방홍보비 9.9백만원 -> 30백만원 증액
=> 기추진사업에 제안 사업내용을 일부 또는 수정 반영하여 층간소음 예방물품 추가 지원 (광명시 사례(층간소음 예방키트 제공))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2. 부분 시공 및 구조개선 패키지
- 사유: 관련 법령이나 시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세대 내 완충재 시공이나 노후 바닥구조 보강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 불가
3. AI감지 및 공공관리 패키지
- 사유: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 지원사업(노이즈가드 설치지원)수요조사(25.4.15.) 실시 등 검토과정 중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 수정된 내용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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