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경제산업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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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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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반려동물 건강안심 등록제 (내장형 칩 + 검진 바우처 지원)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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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형 시술 전액 지원: 자부담 0원으로 등록 문턱 완전 제거.
* '안심 건강검진 바우처' 발급: 신규 등록 시 협력 병원에서 혈액·항체검사 등 기초 검진이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시 내 동물병원 소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기여. 🩺
* 민관 협력 거점 운영: 인천시 수의사회와 협약하여 '지정 병원'을 등록 거점으로 활용, 별도 인프라 구축 비용 0원달성.
* 현장 밀착 홍보: 산책로·공원 등에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즉시 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
* 확장성 검토: 본 시범 사업의 데이터(등록률 추이 및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인천시 정규 정책으로의 확대 적용 및 반려동물 보험 연계 등 고도화 모델 확정.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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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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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중복사업
○ 기 추진 사업과의 중복 및 기능 중첩
- 2025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시민제안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등록비 50%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 및 유기·유실 동물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3년부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반려동물에 의료비 등 지원 사업 추진 중임.
- 동물보호복지 홍보․교육 관련 사업은 상시 추진 중으로, 동물등록에 관한 내용도 동 사업에 포함하어 홍보물 제작, 버스 지하철 광고, 반려동물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 보편성 및 공공성 결여
- 내장형동물등록비 전액 지원, 건강검진 바우처 제공 등 특정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내용으로, 수혜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결여됨.
- 주민참여예산은 다수 시민이 체감 가능한 공익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 수혜자 대상 직접 지원 성격이강한 본 사업은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민간 협력병원 운영에 따른 특혜 논란 우려
- 병원 지정 및 건강검진 바우처 제공 등은 그 선정 기준 및 참여 범위 등에 따라 특정 동물의료기관 지원 또는 이용 유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안내용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고, 내장형등록비 전액 지원 및 검진바우처 제공은 특정 수혜자 대상 직접 지원 성격으로 보편성 및 공공성이 결여되어 주민 참여예산사업 반영은 부적정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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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적합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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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