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문화소통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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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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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인천형 ‘숙의 데이터 뱅크’ 구축 및 행정체제 개편 리스크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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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 숙의를 통해 도출된 ‘중첩적 합의점’을 객관적 지표로 데이터화하여 행정에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
본 사업은 전문가 학습과 시민 토론을 결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의 **'중첩적 합의 지점'**을 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로 지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모집 및 구성] 2군 9구 인구 비례형 '인천 숙의단' 선발
* 규모: 총 450명 (인구 대비 비례 할당)
* (대형 구) 서구·남동구·부평구 각 55명
* (중형 구) 연수구·미추홀구·계양구 각 45명
* (신설/개편) 제물포구·영종구 각 40명
* (군/구 단위) 강화군·옹진군·동구 각 25명
* 방식: 참여 희망 신청 접수 후 인구 통계(성별·연령·지역)에 따른 무작위 추출(RDD)을 통해 대표성 확보.
② [운영 모델] 고밀도 '3-3-3 숙의 세션' (1일 9시간 집중 과정)
* 오전(학습/3h): AI 기반 갈등 사례 분석 및 전문가 브리핑 실시, 시민 질의응답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 오후(논의/3h): 10인 1조 소그룹 토론. "정책 추진 시 우려 사항"과 "수용 가능한 최소 조건" 구체화. 전문 퍼실리테이터 배치로 토론의 밀도 관리.
* 저녁(도출/3h): 조별 논의 결과 통합을 통한 '쟁점 우선순위' 및 '시민 숙의 데이터 지표' 도출.
③ [결과물 가공] 인천형 '숙의 데이터 뱅크' 구축
* 지표화: 단순 찬반 비율을 넘어, '조건부 찬성 사유', '리스크 분담 의사 지수' 등 행정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밀 데이터 세트 생성.
* 데이터 배포: 숙의 결과 지표를 시민, 교육청, 자치구, 시의회에 공유하여 조례 제정 및 정책 결정의 **객관적 근거(정치적 방패)**로 활용.
④ [보상 및 운영] 참여 주권 존중을 위한 '적정임금' 지급
* 참여 수당: 2026년 생활임금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일당 150,000원(식대 별도) 지급. 적정 보상을 통해 참가자의 책임감과 데이터의 신뢰도 극대화.
* 운영 체계: 인천시(광역) 총괄 기획, 각 구(기초) 장소 지원 및 지역 의제 발굴 협력형 모델.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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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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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 중복사업
- 기추진 사업명: 숙의시민단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숙의시민단)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 운영세칙' 제11조(숙의시민단의 구성 및 운영)
검토의견
1. 논의 사항 결정 :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통한 논의사안 결정
1)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2) 갈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거나,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사안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요청한 사안
2. 토론 방법 및 정책권고: 학습, 논의 및 결과도출과 관련된 토론 교육 및 논의는 ‘25년 숙의토론회시 기추진된 토론 방법으로, 숙의토론 결과는 정책권고안으로 제출
* 숙의시민단은 정책 의결이 아닌 갈등 분야의 대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
3. 사업부서: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전문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해당 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 쟁점사항은 소관 실국에서 사안을 논의하여, 사안의 갈등 사항 발생시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를 거쳐 숙의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 행정체제개편:‘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업무 수행 中
4. 사업예산: 숙의시민단은 시민의 자율참여로 위원회 수당과 같은 수당의 지출 근거 없음
* 현재 숙의시민단은 참석에 따른 인건비 지출사항 없음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 숙의시민단 시스템이 이미 있는바, 내실화 하는 것이 더 적합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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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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