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보건복지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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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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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발달장애인 일상배상책임 보험가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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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인천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장애등록 후 보험 가입도 힘듭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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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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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 중복사업
○ 본 사업은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치 사무로, 특정 장애 유형에 국한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
- 전국적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춘 기초 단위 조례 제정 및 사업 수행
-> 광역 주도보다 기초 단위의 사업 추진 시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 가능
- 발달장애인에게만 한정된 보험료 지원은 타 장애 유형 유사 취약계층(치매 노인, 아동 등)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재정 부담 가중
○ 기존 발달장애인대상 공제보험(2개), 인천시민안전보험과의 기능 중복 및 예산부담으로 추진 부적합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인천시민안전보험 등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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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보험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거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자 보상 구조로 설계되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공백이 존재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피보험자 모수 확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공적 배상책임 보험 도입이 적절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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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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