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업제안>제안사업 접수현황>분야별 접수현황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ㅇ 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인천시 내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 의무화

ㅇ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의미하는 숫자 "30"을 기재한 폐현수막, 폐PET병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 제작 및 착용 의무화

ㅇ 필요성: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한 환경 보호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1. 어린이 안전 가방 착용 의무화(미반영)
-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나, 현재 「도로교통법」 등 법령상 근거가 부재하여 조례 제정(의무화)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신규 사업 편성 대신, 우리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강제적 의무화보다는 등하교 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캠페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부모 및 교육 현장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정책 목적(교통사고 예방)을 달성하고자 함
2. 업사이클링 과정을 활용한 안전용품 제작(미반영 향후검토)
- 업사이클링 공정(폐현수막 등 활용)은 환경 보호라는 상징성은 있으나,안전용품으로서 필수적인 시인성 확보 및 품질 균일화(KC 인증 등) 가능 여부에 대해 장기적인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사업부서의 법적·현실적 판단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스쿨존 보행안전 확보라는 제안의 공공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서 의견대로 신규 예산 편성 대신 기존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 사업과 통폐합하여 '어린이 안전 가방 덮개 자율 착용 캠페인'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을 제언합니다. 특히 제안된 업사이클링의 경우 안전용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휘도 반사 성능 등 시인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 초기에는 반사 성능이 입증된 기성 재질의 덮개를 활용하여 교육청 및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한 자율 착용 시범 배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및 품질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안전용품 제작으로 고도화하는 단계적 도입 방향을 권고합니다.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