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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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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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무면허 미성년자 공유 전동킥보드 부정대여 차단 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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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시범운영 학교 주변 1개 권역
○ 필요성
1. 공유 킥보드 부모 아이디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이용으로 사회적 문제 확산
2.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안전 안내와 현장 계도 부족
○ 사업내용
-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대여 전 추가 "본인인증절차" 도입
- 보호자 명의 계정 대여시 본인확인 강화 및 보호자 법적 책임 고지 팝업 적용
-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업체 협약을 통한 집중관리구역 지정 검토
○ 사업대상: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청소년
○ 기대효과: 보호자 계정 도용 대여 감소, 무단/부정적 이용 예방 및 사고위험 완화, 보호자와 청소년의 안전 책임 인식 제고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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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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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 우리 시는 공유 PM 운영업체에 대하여 이용 전 면허 인증, 안전수칙 안내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공유 PM 대여업은 별도의 허가 등록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대여사업자 의무사항 및 법적 제재 등에 관한 개별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무면허 운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경찰청 소관으로 지자체가 직접 단속, 처분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무면허·부정 대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유 PM 대여사업자 의무 및 이용자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법 제정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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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행정 제재나 시스템 구축 강제 권한이 없다는 부서의 판단은 적정하나,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은 중대한 교통안전 위협 요소이므로 우회적 접근을 통한 대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지자체의 직접 규제 대신, 관내 운영 중인 주요 공유 PM 업체들과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업체 자율적인 추가 인증(이용 전 면허 재인증 팝업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는 연성 정책(Soft Policy) 기반의 행정 지도를 제언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및 인천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PM 교통안전 특별 계도 구역으로 설정하고, 합동 단속 및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버넌스 협업 체계로 방향을 선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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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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