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200
- 사업기간
- 2027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 사업명
- 고령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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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전역
○ 필요성: 고령화로 인한 신체 변화 대응, 급발진 등 오조작 사고 예방, 심리적 불안감 해소
○ 사업내용
- 방지장치 설치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속 페달 오조작시 구동력을 차단하거나 경고를 주는 방지장치 설치 비용 지원
- 우대지원 대상 설정: 만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차상위계층 운전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홍보 및 안전교육: 장치 설치와 병행하여 고령운전자를 위한 올바른 장치 ㅅ하용법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 사업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운전자, 일반보행자 및 차량운전자(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간접적 수혜)
○ 기대효과: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회적 비용 절감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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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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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신규)원안 반영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 하는 추세로,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비 설비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해당제안에 대해 원안 반영 가능하며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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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저하와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보조장치 설치 지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사업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원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고령운전자 중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함.
다만 장치의 안전성 인증 여부, 설치 후 사용교육, 사고 예방 효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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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