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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사업위치: 인천시 전역

○ 필요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후위험시설의 조기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
- 시설 상태(파손, 노후, 안전감지 등) 점검 및 위험요소 기록
-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필요 시설 목록 작성 및 관리기관 통보

○ 사업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 내 공원, 아파트, 어린이집 등 설치된 놀이시설

○ 기대효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노후위험시설의 조기 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1) 예산 과다･중복투입
- 전문기관에서 법정점검(매2년) 실시를 통해 노후 위험시설은 보수･폐쇄 등 조치됨
- 전문가 활용 점검 시 소요예산 대폭 증가: 350백만원 예상
- 비전문가 진단 시, 민간시설은 민원 발생 우려, 공공시설은 대부분 군･구에서 유지관리 대행･용역 시행 중으로 예산중복 여지가 있으므로 군･구 의견조회가 필요할 것.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에 따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관리·감독기관은 군･구임.
2) 효과 미상
- 일상적 파손은 대체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접수됨, 그 외 전문적 판단은 전문가 진단이 필요
- 놀이시설 사고원인: 이용자 부주의 76% > 안전수칙 미준수 19% > 시설결함 2%(전국 4건)
* 출처: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행안부)
3) 대체방안: 군･구별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예방 효과를 위해 추진할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ex. 現 금연지도서포터즈(월60시간)-놀이시설은 금연구역임)하여“안전점검･순찰･어린이 대상 안전수칙 안내”를 병행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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