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경제산업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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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
- 사업명
-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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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려동물 기본 의료 지원(예방접종, 기초 건강검진 지원, 필수 진료 일부 지원)
② 위생·미용 지원(목욕, 미용 서비스 지원, 위생관리 물품(샴푸 등) 지원)
③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지원(동물등록 비용 지원, 유기 방지 및 관리 강화)
④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거동 불편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반려동물 건강상태 점검)
⑤ 동물복지 교육 및 캠페인(올바른 반려문화 교육,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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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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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중복사업
○ 기 추진 사업과의 중복 및 기능 중첩
- 2023년부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반려동물 의료비(진료비, 돌봄비용, 장례비 등) 지원 사업 추진 중.
- 2025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시민제안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등록비 일부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 활성화 및 유기, 유실 동물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0년부터 반려동물 문화인식 개선교육(가정방문형 반려동물 행동교정 서비스,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추진 중.
- 동물보호복지 홍보․교육 관련 사업은 상시 추진 중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동물 유기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어 홍보물 제작, 버스 지하철 광고, 반려동물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교육홍보 중.
○ 인적서비스 중심, 재정 운영의 보편성 및 공공성 한계
- 제안 내용 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방문 위생관리’, ‘반려동물 건강상태 점검’ 등은 지속적인 전문인적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 복지·돌봄 분야의 상시 행정서비스 성격이 강함.
- 특히 거동불편 취약계층 대상 방문서비스는 대상자 발굴, 일정 조정, 안전관리, 민원 대응 등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조에 부합하지 않음.
-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의료·미용·돌봄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며 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미용 서비스, 위생관리물품 지원은 반려동물 양육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공공성 보편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종합의견
- 제안내용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고, 특히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생 미용 지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는 특정 수혜자 대상 직접 지원 성격으로 보편성 및 공공성이 결여되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도 반영은 부적정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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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적합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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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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