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도로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명
- 인천 I-패스 플러스(I-Pass Plus)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가. [영종-내륙]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천e음 포인트 환급
영종국제도시-인천내륙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20~30%를 사후 인천e음 포인트로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나. [광역 특화] 주요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신월여의지하도로(서울행),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경기행), 일산대교 등 서울·경기를 잇는 주요 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에 대해 청년 광역 환급률을 적용하여 이동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지원 (선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평일 출퇴근 시간(06:00~09:00, 18:00~21:00) 이용 분에 대해 우선 환급 혜택을 집중합니다.
라. I-패스(K-패스) 카드 연동 통행료 환급 시스템 구축
새로운 카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K-패스 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하거나 요금소에서 결제할 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환급액을 정산합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1. 인천대교 영종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영종, 옹진 북도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한해 1가구당 1일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진 한시적 조례임.
-> 청년을 대상으로 통행료 지원은 유료도로법 및 우리 시 통행료 지원 조례상 불가함(청년정책담당관 이송)
2. 해당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하이패스 카드등록시스템은 지역주민 여부 확인 후 가구당 1대 차량만 등록하도록 만들어져서 우리 시 관리 시스템 상 제안대상(청년) 관리 및 등록은 불가함
3. 제안내용에 언급된 인천대교, 영종대교, 신월여의지하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대교는 타기관(국토교통부, 타 지차제) 소관 도로로 우리시에서 출퇴근 통행료 감면을 논의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님. 우리시가 도로관리청인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은 출·퇴근 통행료 감면 기 시행중임
4. 그 외 인천e음 및 k-pass 시스템 등의 언급된 혜택, 서비스앱은 각 시스템별로 목적과 지원 방식이 설계(소비장려, 대중교통 활성화 등)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활용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K-패스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차 이용은 사업목적에 위배되어 지원 불가하며 또한 K-패스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외 대상사업임.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I-pass는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친환경 정책 전환 정부지원사업임.
따라서 승용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음. 인천시민의 경우, 청라하늘대교 무료이용이 가능함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