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글로벌도시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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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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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빈집정보 공유·주민(공동체) 공간 활용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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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미추홀구 관내
○ 필요성
- 빈집은 안전·미관 문제를 유발하나, 철거 일변도로는 지역 재생 효과 제한
- 정보 공개와 주민 협치로 빈집을 공동체 공간·창업·문화자산으로 전환, 지역 활력·일자리·돌봄 기능을 회복 가능
○ 사업내용
- 거버넌스/협치체계: 빈집 소유주, LH/IH, 사회적기업, 건축전문가, 주민자치회·주민단체·마을공동체·문화예술인, 구청 부서로 민·관 협의체 구성
- 빈집 DB·플랫폼 구축: 현황조사(주소·소유·구조·안전등급·활용가능성) → 사용자 친화 지도형 공개(법·개인정보 준수)
- 수요조사→활용계획 수립: 주민·마을공동체·청년 대상 설문/공청회 → 유형별 모델(공동체 공유공간/돌봄·창업보육·시니어 커뮤니티 등) 확정
- 무상임대+리모델링 시범: 소유주와 조건부 무상임대(MOU) 체결(인테리어·관리 조건) → 리모델링 후 예약·대관 시스템으로 개방
- 주민 참여 리모델링/운영: 주민이 설계 워크숍·가벼운 셀프 리모델링 참여, 운영협의체가 이용규칙·요금·안전관리 결정
- 법·제도·재정 지원: 행정이 재산권·법률 자문, 안전 점검, 리모델링 예산 지원. 빈 공간 활용 법제화 건의안 마련
※ 기타 참고사항
- 사 업 량:
․빈집 현황조사 1식/DB 구축, 지도형 공개페이지 1식
․시범 활용 2~3호(경량 리모델링), 예약·대관 시스템 1식
․주민 설계 워크숍 3회, 운영협의체 회의 4회, 안전점검 3회, 성과공유회 1회
○ 사업대상: 인천시 주민 누구나
○ 기대효과: 활용 가능한 빈집 대비 활용률 30% 목표, 생활 SOC 확충, 세대 통합 활동 거점 조성, 분쟁·민원 감소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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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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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기존사업)보완/개선
- 거버넌스/협치체계(보완 개선 반영): 2018년 실무협의체를 최초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구 관련 부서 및 한국부동산원,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참여. 민간에서 참여 시 참여자 선정기준 마련 후 운영 가능
- 빈집 DB플랫폼 구축(보완 개선 반영):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빈집 DB 플랫폼(빈집愛)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서 동별 빈집 호수는 확인 가능하나 개인정보상의 문제로 세부 주소,소유,구조,안전등급,활용성 등은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음
- 수요조사->활용계획 수립(일부 반영): 사업 주체인 구와 협의하여 수요조사 후 이에 맞는 빈집 활용 추진
- 무상임대+리모델링 시범(보완 개선 반영): 빈집정비사업(시 구비 지원)으로 철거,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공활용(3년)을 통해 임대주택, 일자리 창출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예약대관 시스템으로 개방할 경우 유지관리 시스템 및 인력, 예산 필요하여 사업 주체인 구와 협의 필요
- 주민 참여 리모델링/운영(일부 반영): 운영주체인 구와 협의하여 해당사항 반영 가능
- 법 제도 재정 지원(반영): 재산권, 법률자문은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어려움,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철거지원사업으로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 비용 지원하고 있으며 빈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예정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 빈집의 활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기존 빈집정비 정책의 개선이 요구됨(시민참여 관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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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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