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경제산업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농축산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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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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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안전거리 2m의 약속, 펫티켓 및 복지문화센터 개소 홍보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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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표준 2m 안심 리드줄 배부]: 보행자와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한 2m 길이의 고품질 리드줄을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줄에는 센터 정보와 긴급 연락처 기입란을 포함합니다.
* [현장 펫티켓 교육]: 물품 수령 시, 간단한 승강기 내 대기법, 사람 밀집 지역에서의 줄 짧게 잡는 법 등을 고지합니다.
* [2026 복지문화센터 연계 홍보]: 리드줄 패키지에 센터의 위치, 운영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지도 등을 담아 센터 개소 소식을 집중 홍보합니다.
* [찾아가는 펫티켓 홍보부스]: 공원 등 산책로에 거점을 마련하여 인식칩 장착 확인 및 현장 상담을 병행합니다.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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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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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중복사업
○ 기추진 유사․중복 및 기능 중첩
- 본 제안은 반려동물 안전거리 준수 및 펫티켓 확산을 목적으로 하나, 우리 부서(농축산과 동물보호팀)에서 추진 중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홍보사업(2024년 주민참여예산, 2025년 계속사업, 2026년 주민참여예산)과 반려동물 문화인식개선 교육사업(2021년 주민참여예산 이후 계속사업, 군구 보조사업)과 목적·내용·대상 범위가 유사하여 기추진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의 고유업무성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공사 중)는 2026년 말 개소 예정인 바, 센터 개소 홍보 및 현장교육 등은 부서 고유업무로 및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된 기존 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재정 운영의 보편성 및 공공성 결여
- 아울러 사업 내용이 리드줄 배부, 현장 교육, 홍보부스 운영 등 특정 수혜자 중심의 직접 지원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도 반영하기에는 공공성 및 보편성이 부족함. 따라서 동일 목적의 중복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반영이 타당함
○ 주민참여예산의 상시․고착화 방지
- 최근 7년간(2020년~현재) 시 농축산과(동물보호팀)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총 15건 중 8건(’20년 1건, ’21년 3건, ’22년 2건, ’24년 1건, ’26년 1건)이 동물보호․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임. 본 제안 역시 과거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 취지인 신규성․차별성이 결여됨.
○ 종합의견
- 동물보호복지 홍보․교육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다년간 반복 시행되었고, 이미 상시 추진 중임. 본 제안사업의 핵심 내용(안전거리 2m 리드줄 배부, 펫티켓 교육, 복지문화센터 홍보 등)은 기존 계속사업 및 부서 고유업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부적정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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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견 적합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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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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