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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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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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남동구-04) 대중교통 환승시간 연장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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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제한으로 인해 원문을 요약하여 게시하였으며, 원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음)
저는 아동권리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되고 아동부터 어른까지 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의견이 반영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으로 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보장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수도 있겠지만 각 아파트 단지마다 공원마다 수억원을 들여서 놀이 시설을 만들고 관리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들에게는 그들의 나이에 맞는 짧은 쉼을 누릴수 있는 권리는 바로 하교후 버스 환승 시간 연장 이라고 생각 합니다. 환승 시간 연장을 통해 친구들과 우정도 쌓을수 있고 학원 가기전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의 제안이 받아 들여져 참여권이 실현 될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1. 대중교통 환승 시간과 놀 권리 관계가 있을까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버스 환승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 해 주세요. 학원이 모두 다르다 보니 정류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친구들과도 충분한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또한 학원 가기전 친구들과 함께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항상 늦은밤 까지 허기진 배로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 제도
인천시 대중 교통 환승혜택과 타 도시를 비교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천이 타 도시에 비해 환승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하교후 1 시간의 여유를 사용 하기에 33분은 짧게 느껴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 한다면 청소년 들에게는 잠깐의 놀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3. 환승 시간을 연장 할때의 장점
첫째, 아동,청소년의 쉼과 놀권리를 보장 해 줄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릴수 있습니다.
셋째, 버스 정류장 근처 상권이 활력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수 있는 근처의 식당에 학생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음료도 마실수 있어서 주변 상권이 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략)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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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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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관련 법령이나 시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
※ 관련 근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한국철도 공동 합의문, 2009.10.5.(이하 “합의문”이라 함)
○ 환승은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계속해서 이용함을 의미하며, 제안내용의 식사, 친교 시간은 대중교통 환승이 아닌 이용 중단임(합의문 제2조)
○또한, 환승제도 변경은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임(합의문 제6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사업기간: 2009.10.10.~
◦ 사업대상(위치):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 사업내용
- (목적) 수도권 교통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계속해서 이용(환승)하는 경우 통합요금제 적용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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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의 공동 합의에 의해 2009년 시행되었으며, 환승에 대한 정의는 합의문을 따르도록 함.
2. "환승할인"의 대상은 최초출발지~최종도착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개 이상의 수단을 이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따라서 다수의 활동지원을 위해 합의내용에 근거한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목적인 환승저항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증진하고자하는 합의목적에 적절하지 않음"
4. 다만, 인천시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원정책 "인천I-pass" 사업 확대 계획을 고려하고 있어,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이 아닌 I-pass로 청소년 지원정책이 가능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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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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