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이제 11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세비(歲費)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는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수행하는 기능은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의 의회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대립되는 기관대립형이며, 주민대표기관, 최종적 의사결정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자료제출요구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공무원 신분이며 의안발의권, 동의 발의권, 청원소개권 등 지방의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공공이익우선,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금지 등 의원으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의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생제도에 봉사하고 주민의 여망과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제도

지방정부 형태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정부 형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달라지므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영국형은 캐나다의 일부 주(州), 오스트레일리아, 남아연방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간의 기능적 협력관계이며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고 지방의회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형은 전후(戰後)의 일본과 독일의 일부 주(州)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된(시장-의회형) 지방정부 형태이다. 지방의회의원과 집행기관(시·읍·면장)은 주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시장은 시정부의 수장이지만, 시장의 권한은 의전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형은 프랑스를 위시해 이탈리아, 터키, 모로코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방분권주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며, 의원정수의 30%이내에서 집행기관을 선임해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스페인·포르투갈형과 스칸디나비아형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형태는 기관대립형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관통합형 형태를 갖추고 있다. 지방의원의 신분은 대부분 명예직이지만, 미국은 유급 전임직이고, 일본은 대의회형의 유급직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지식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선 및 3선이 되어도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공부하는 지방의원상을 보여주어 전문성(지식)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의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세미나, 연수회 등을 통해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방의원의 모습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기개발노력과 각계각층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의 함양과 지방자치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