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재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 2018년까지 인천을 ‘재정 정상 단체’로 바로 세운다. 전망은 밝다.
인천시 부채는 2014년 13조 원대에서 2016년 11조 원대로 줄었으며, 오는 2018년에는 8조 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는 오롯이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으로 이어진다.

정리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자료 시 예산담당관실



재정건전화 3년 부채 ‘OUT’

역경과 마주했지만, 뛰어넘었다. 우리 시는 10여 년 이상 증가하던 부채로 지난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시는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노력은 크고 작은 결실로 돌아왔다. 민선 6기가 닻을 올릴 당시, 시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말 기준 13조1천685억 원이었다. 하지만 세출 구조 혁신, 세입 확충, 공무원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해, 2015년 말 기준 11조5천325억 원, 2016년 말 기준 11조1천52억 원으로 줄였다. 이는 2년간 연간 약 1조 원씩, 총 2조633억 원의 부채가 감축된 것으로, 올해 말에는 9조 원 대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오는 2018년에는 8조 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무 비율도 2015년 1/4분기에 39.9%에 이르던 것을 2016년 말 기준 30.4%까지 낮췄다. 올해에는 원리금 8천524억 원(조기상환 4천58억 원 포함)을 상환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채무비율을 22%대까지 낮춰 재정 정상 단체의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돈은 ‘IN’

세입, 특히 정부지원금 확충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760억 원 증가한 4천955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인천시장이 인구 300만 시대 도래로,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초 확정된 2017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4천685억 원 확보했다. 이는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 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 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 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 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고스란히 흡수된다. KTX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건전화’ 성과 = '시민행복’ 사업

2015년이 인천시 재정건전화 선포의 원년이었다면, 2016년은 그 방안을 하나하나 실천한 시간이었다. 이제, 2017년은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징수율 제고,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활용 가능한 자산을 매각해 신규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도시공사의 부채가 차질 없이 감축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별로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이뤄낸 결실은 ‘시민행복’ 사업으로 고스란히 꽃핀다. 시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 대책·보육·복지·문화 등 민생예산에 집중 반영한다. 더불어 도시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 도시균형 발전, 시민의 안전 제고 등 인천주권시대를 실현하는 데 쓴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 그 이유는 오로지 ‘시민행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