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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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최근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 데 이어, 결의대회를 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 실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했다.
         

기획행정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 단계부터 민관동행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치 ON-LINE 자문단 설문조사, 협치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본 간담회에서는 연구의 4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던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개별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시정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에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경제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
인천항과 물류시설,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인천지역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토론회가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인천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전문가인 이윤영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장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각각 ‘수송 분야 배출가스 사업 실태 및 저감 대책’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험 평가 및 인증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노후차량 교체가 힘들어진 만큼, 서울시의 ‘5등급 차량 사대문 안 진입 차단’ 등과 다른 인천만의 현실적인 배기가스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교통위, 인천교통공사 현장감사 실시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9개 부서와 공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이례적으로 공사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공사 종합관제실에서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의 안전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교통위는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이후 11월 23일부터 제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교육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교육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16일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의 정책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 7명의 교육위원들은 깊이 있는 송곳 질문으로 집행부의 사업 결손과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을 지적했다. 학교 성범죄 제도개선, 노후학교시설 안전진단,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개선대책 마련,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사업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징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위는 11월 23일 추경예산을 심사했으며, 11월 25일부터 시 교육청 산하 전기관의 본예산을 심사했다.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라는 주제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 새마을회 등 다양한 기관과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사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는 어느 한 축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과제로 민관산학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거시적인 과제와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선 과제부터 추진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 시민 자문위원 위촉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교육균형발전연구회는 지난 11월 11일 시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11명의 시민위원은 지역별 교육균형 의제 수요조사, 비대면 수업 교육 콘텐츠 표준 모델 제시, 온라인 교육환경으로의 플랫폼 변화 및 인프라 구축,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의 미래 대안 제시 등을 연구하게 된다.
교육균형발전연구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시민 자문위원을 위촉해 지속가능한 교육균형 의제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라며, “시민 자문위원들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모두를 위한 인천 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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