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의

결정적 힘은 

100만 명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조용주 변호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개원, 인천을 포함한 부천과 김포시민 430만 명이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민의 숙원이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는 고등법원 유치의 일등 공신이다. 법안 통과 후, 그가 몸담은 인천 학익동의 법무법인을 찾아가 보았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Profile

조용주 변호사

- 인천 출생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역임

-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는 인싸(인천을 사랑하는) 변호사다!

‘인사변호사 조용주’

조용주 변호사의 명함에 적혀있는 문구다. 본인이 스스로 ‘인싸(Insider)’임을 천명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들여다보니 앞에 수식어가 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사변호사’. ‘인사’는 ‘인천을 사랑하는’의 줄임말이었다. 명함을 뒤집으면 나오는 ‘For Inchon’이란 문구도 눈에 띈다. 이 문구는 단지 활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 문구에 천착했고 드디어 지난해 값진 열매를 맺었다. 바로 인천고등법원 유치다.

“사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져 비용이나 시간 등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인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인천에서 갖는 의미를 묻자 역시 ‘인사변호사’다운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전국에 6개 고등법원이 있는데 인천에만 없다는 것은 차별이고, 도시의 위상이나 성장성 등으로 보더라도 인천에 고등법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발제부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관여해 성과를 냈다는 게 감개무량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만의 독자적인 사법권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고등법원이 법조계에서 갖는 의미는 일종의 ‘사법 분권’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선변호사 선발 등 인천 사법행정의 주권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관련 행정사무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천에 맞는 사법 정책을펼 수 있게 됩니다.”

조 변호사는 2019년부터 인천고법유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천고등법원의 미설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굵직굵직한 유치 활동을 주도했다.

이밖에 자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스티커를 수백 장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차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모두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직조물의 씨줄과 날줄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꼽은 가장 값진 활동은 ‘100만 명 서명운동’이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인천시민 111만 명이 참여했어요. 시민들의 성원이 고등법원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집대성한 책자를 올해 발간할 계획이다. 이미 단순 제본 형태로 제작한 3부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전달하며 협조를 구했는데 분량이 벽돌 두께다. 자료를 추가·보완해 정식 책자로 발간하면 인천에 또 하나의 유의미한 기록물이 탄생하게 된다.

조용주 변호사는 가장 값진 인천고법 유치 활동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을 꼽았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의 발자취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여정, 그 시작부터 결실까지. 시민과 함께 걸어온 의미 있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2019. 9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및 북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20. 6 인천고법 법률 개정안 발의

2020.10 ~21. 4 인천변회 및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국회의사당 앞, 인천지방법원 앞 등에서 1인 시위

2021.5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세미나 개최

2021.1 인천고법 유치 관련 헌법소원 제기(조용주 변호사 등 330명 참여)

2021. 12 인천고법 설립 준비 국회 토론회

2022. 4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시행(인천연구원)

2023. 4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추진위원회 총 145명)

2023. 5. 19 ~ 8. 17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전개

2023. 8 100만 서명운동 달성 기념식 개최(총 1,110,160명 서명 완료)

2023. 11 인천고등법원 유치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2023.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방문, 건의문 전달

2024. 2. 13 입법 통과 촉구 삭발식 단행

2024. 4. 24 법률 개정안 발의

2024. 2.~10 국회 앞 집회 4회 실시

2024. 11. 26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상정·심의(가결)

2024. 11. 27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심의(가결)

2024.11 28 제418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상정·심의(통과)

2024. 1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2028. 3. 1 인천고등법원 개원 확정

1인 시위에 나선 조용주 변호사의 모습을 담은 인천고법 유치 활동 기록물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 이어 땅길도

인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인싸(사) 변호사’ 외에 조용주 변호사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다. ‘책 속을 걷는 변호사’다. 그가 지난해 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는 사법연수생,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인생 30년 동안 책 몇 권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1년에 100권 정도를 읽는데 책을 읽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아까워 독후감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지금 8,700개 정도의 글이 쌓여 있는데 그중 일부를 꺼내 책을 만들었습니다. 역사, 인문, 환경, 사회 분야의 책들이라 베스트셀러는 거의 없지만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책들이에요. 출판사의 말처럼 책의 사각지대를 소개했다고 할까요?”

그는 본업은 물론이고 고등법원 유치와 집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순례길학교’라는 단체를 만들어 길을 개척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 그의 올해 목표다. 이를 위해 코리아둘레길의 원점을 인천으로 특정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쪽의 해파랑길, 남쪽의 남파랑길, 서쪽의 서해랑길, DMZ 평화의 길이 모두 연결된 코리아둘레길은 지난해 완성됐다. 돌고 도는 길이라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역사와 전통, 지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때 DMZ 평화의 길이 시작되는 인천 강화도 평화전망대가 코리아둘레길의 원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조변호사의 생각이다.

“최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코리아둘레길 원점 선포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천을 걷는 자의 수도로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 이어 땅길도 인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웨이즈 프롬 인천(All ways From Incheon)! 멋지지 않습니까?”

인천을 사랑하는 ‘걷는 변호사’ 조용주. 그의 발걸음이 인천에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