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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그건, 이렇습니다-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해와 진실

2020-06-02 2020년 6월호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에서 그 답을 찾다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추가 지급형이 아닌,
직업·계층별 추가 지급형입니다.”



글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


코로나19COVID-19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확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감염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방역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로 방역 모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난에 적극 맞서 싸우며 소리 없이 강한 인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전 시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 이면에,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어려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포함해 여러 시·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시·도가 국비 지원 없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선제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인천시 1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5.2% 가까이(5월 28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오해와 비난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시민 정책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에서 들인 예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천 시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8,067억원 안에는
정부 예산 6,945억원과 인천시 예산 1,122억원이 포함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다른 곳은 정부 지원금에 자체 지원금을 얹어서 더 주는데, 인천은 너무 적게 줘서 비교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의 가구별 추가 지급형과 달리 우리 시는 직업·계층별 추가 지급형으로 설계해
모든 재난 경제 위기 가구에게 지급했음
알려드립니다.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5,000명에게 25억원
◦인천 소재 중·고·대학생 1만112명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58억원
◦취약 계층 구직 청년 600명에게 취업 지원비 ‘드림체크카드’ 20억원
◦민간·가정 1,680개 어린이집에 8억6,000만원 등


셋째, 당초 ‘소득 상위 30%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지급 계획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인천시는 소득 상위 30%에 지원하려던
약 700억원의 재정을 직업·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가구와 직업·계층별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8만여 건에 160억원
◦저소득 금융 취약 계층 2,000명에 ‘인천 어진론’ 20억원
◦시민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시민 116만 명이 소지하고 있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을 3월부터 4개월간 10% 인상해 시민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5,425억원으로 확대


이와 같이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시가 유일하거나 인천시에서 먼저 시작한 ‘직업별·계층별 핀 포인트’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가구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우리 시의 이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빛을 보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감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2차 감염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오늘도 묵묵하게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시의 방역 대책과 재난 경제 피해 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 대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시 재정의 튼튼함에 흔들림이 없는 범위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복지·경제적 측면에서 추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는, 넓은 이해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모으면, 곧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오늘이 의미 있는 싸움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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