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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자원순환 Q&A ①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이유

2021-01-11 2021년 1월호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Q1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이유가 궁금해요!

하나.
노상 직매립은 지속 불가능한 후진적 정책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30여 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노상에 직매립되고 있습니다. 노상 직매립은 극심한 환경 피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금지한 정책입니다.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직매립이 아닌 재활용과 소각 중심의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도 2020년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노상 직매립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둘.
시민들이 화답한 우리 시 환경 대개조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은 오래전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도권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 집중 등에 따라 땅과 바다, 공기 등 모든 환경이 악화일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감당해 온 수도권매립지, 한강을 따라 흘러드는 해양 쓰레기를 흡수한 인천 앞바다, 우리 시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5년간 그린 뉴딜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대기·물 관리 혁신 등 4개 전략, 77개 과제를 추진해 우리 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조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 과제 1위로 선정하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셋.
쓰레기 처리 도시에서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이 오기 전, 반드시 우리 시만의 자체 자원순환 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 2,600만 명의 쓰레기를 감당하는 ‘쓰레기 처리 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외부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크게 늘고 있는 우리 시의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2015년 대비 우리 시의 2018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불과 3년 사이 약 1.5배(46%)나 증가했고, 재활용률은 지난 수년간 60%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의 소비 패턴 변화도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우리 시가 쓰레기 처리 도시에서 자원순환 모범 도시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습 안내】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자원순환 Q&A’. 2월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향후 추진해 나갈 다양한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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