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출생 정책

1억+ i dream

대한민국을 흔들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첫날에 태어난 호람(태명)이는 복덩이다. 엄마·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선물 보따리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호람이처럼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18세까지 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 시가 마련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1억+i dream)’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호람이 또래는 ‘아이 드림 세대’로 불릴지 모를 일이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1억+i dream’의 첫번째 수혜자가 될 호람이

1억+i dream’은?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우리 시는 천사(1,040만 원)지원금, 아이(i)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천사(1,040만 원)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꿈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1억+i dream’, 베이비붐의 기폭제 될까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돈은 무려 38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3분기 현재 0.7명에 불과하다.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최하위 출산율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우리 시가 ‘1억+i dream’이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우리 시는 정부에 ▲출생 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출생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 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선제적으로 출생 정책을 마련한 우리 시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억+i dream’ 발표 후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1억+i dream’이 인구 절벽을 넘을 첫 사다리로서, 획기적인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억+i dream에 대한 말·말·말

인천 거주 김○○님

-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8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 기뻐요.

인천 지역 맘카페 회원들

- 요즘 국가 소멸 위기라는 둥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으로 출생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 저는 임산부 지원도 특별히 못 받고 아이를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면 너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