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와

선진국의 사례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왜, 피해는 인천 시민의 몫입니까?
쓰레기매립지에 쌓이는 쓰레기만큼, 인천 시민들의 고통도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30년간 인천에 매립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이 위협받아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반경 5km 이내 거주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0만 명으로 증가해 자연스레 피해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인천 서구 면적의 약 11%이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여섯 배에 달하는 거대한 수도권매립지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인천과 서울, 경기의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 하루 9,230t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3개 시·도 중 인천이 21%로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왜, 인천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비율
(2019년 수도권매립지 통계 연감)
서울시 143만t 42%
경기도 125만t 37%
인천시 69만t 21%

이제, ‘쓰레기 처리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때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인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 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건설 공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대량 반입과 직매립 방식의 처리는 침출수와 메탄가스,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며 인천의 땅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단순히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선진국형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 도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직매립은 후진국형 모델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낮아지고,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직매립 방식은 도시화율이 90%가 넘는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도 환경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2000년)와 노르웨이(2001년), 오스트리아(2004년)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폐기물을 소각·재활용 후 최소한의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부 남은 쓰레기는 친환경 시설에서 소각해 소각재만 지하에 매립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도입하려는 자원순환 방식입니다.

유럽 환경 선진국들의 쓰레기 처리 방식

독일
2005년 6월 이후 유기물과 종이 등 생분해성 물질 매립장 직매립 금지

스위스
200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노르웨이
2001년 이후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장 직매립 금지

오스트리아
2004년 이후 중간 처분 과정 없이 매립장 반입 금지

【예습 안내】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자원순환 Q&A’. 4월에는 ‘인천시의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우리 시의 방향성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