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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사진설명 : 안상수 인천시장이 영국 학교재단(MPW)의 니겔 쉬타우트(Dr.Nigel Stout)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외국 명문 사학재단 국제학교 설립 ‘노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영국과 미국 등 외국 명문 사학재단의 학교 설립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송도 등 인천 경제특구에 국제학교 설립 의사를 직접 밝히거나, 우리시에 제안서를 보낸 외국 학교 사립재단은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6개교에 달한다. 호주의 비영리 학교재단인 인터내셔널 그래머 스쿨(International Grammar School)은 지난 12월초 우리시를 방문, 경제특구인 영종도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학교는 60학급 정원 1,200명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서는 영국의 유명 사학재단인 MPW(Mander Portman Woodward) 관계자들이 시를 직접 찾아와 송도특구 인근 연수구 옥련동 대우자판(주) 소유 매립지에 외국어마을과 국제대학원을 세우고 싶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영국의 교육전문그룹인 노드 앵글리아(Nord Anglia Education PLC)와 영종도에 약 235억원을 투자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송도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미국 게일사와 미국 동부지역 6개 명문 사립학교 컨소시엄은 공동출자로 2008년까지 송도특구에 학생 2,000명 규모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대교 국제고(360명)도 영종도에 2006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성공적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주최로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시급, 원스톱서비스 정착, 국비지원의 조기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계양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는데 우선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차세대 발전전략이라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각종 개발절차 및 인허가의 규제완화 미흡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의료법 및 공공의료제도의 보완개선, 수도권정비법 적용문제 등을 시급히 정리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경제자유구역 건축규제 완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건축행위시 용도지역별로 평균용적률이 적용돼 주변 여건에 맞춰 건축행위가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촉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행위 규제 완화의 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인천시 공동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평균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 개별 건축물별로 350%이하까지 용적률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모두 합해 평균 용적률이 350%를 넘지 않으면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 인접지역의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적정 층수와 밀도, 건물형태 등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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