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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단지 조성이 첫 걸음

2005-07-01 2005년 7월호
글 _ 홍명호
(건설교통부 서기관 알기쉬운 신물류법령 저자)

 


국제교역량 증가, 소량 다품종의 적기 수송 경향 등 급변하는 국내외 물류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물류분야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이며 그 결과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도시 중심 교통네트워크에 맞는 집배송단지와 화물터미널의 부족, 도심 내 유통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책 미흡, 물류업체의 영세성, 공동 유통단지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인천공항, 인천항만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같은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단지와 수송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2002년 인천지역 15만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67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진입도로 공사비의 50%와 토지매입비의 30%(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하며 지역별로 유통단지를 임항형, 내륙대도시지원형, 공단지원형, 중소도시지원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필자는 인천시가 시 외곽지역에 소비(내륙대도시지원형), 생산(공단지원형), 공항(임항형) 중심의 유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범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시장, 창고,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외곽 이전과 집단화 등 전반적인 도시 물류체계 개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또 도심 교통 혼잡 해소,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의 계획 등에 힘입어 인천시도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시내에 13개의 유통단지(567만평)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야심찬 계획을 지난해 수립한 바 있다. 광저우, 텐진 등 중국 대도시들과의 물류 중심도시 건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천리 길도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첫 걸음을 잘 떼야 목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단지 조성 성공이 다른 물류단지들의 방향 설정과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범단지를 공영 방식으로 개발하되 이 단지의 성공 여부가 인천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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