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인천의 Win Win 게임

글 _ 김복기 (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88%의 절대다수 인천시민,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찬성’지난 3월 인천시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4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지 불과 17일 만에 130만 명의 인천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그동안의 100만인 서명운동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목표에 달성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리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대학증설이 어려워 고교 졸업생의 7.4%만이 인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는 인재유출 및 애향심 결여로 이어져 지역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아울러 인천의 고등교육 환경에 만족하는 시민은 고작 9.8%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교육의 낙후성을 이유로 인천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인천의 교육여건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규모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광역시중 세번 째이지만 고등교육 혜택에 있어선 심각한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인천에 국립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인천에 국립대를 신설해 타 지역과 평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국립대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인천은 국립대 신설을 고집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350만 인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시에서 인천대에 지원하던 연간 20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국가의 미래전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처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인근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대나 스탠포드대 등에서 우수한 인재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유수기업이나 유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국립대학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인천대가 국립대로 되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유일한 국립대학이자 국제비즈니스 리더를 키우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그리고 국제적 산학연 네트워크 중심지로 IT, BT, NT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국가도 인천도 모두 Win-Win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인천순시에서 ‘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립대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재정부담 및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국립대 신설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2008년에 조성될 인천대 송도캠퍼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립대 건립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국립대 운영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재 국립대 구조개혁결과 남는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꼭 필요한 국립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경쟁력 있고 튼실한 대학을 설치·육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대학구조개혁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모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의 균형발전은 구호로만 이뤄질 수 없고 실질적인 정부의 실천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국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