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시민 삶에 행복을 더할’ 기본 조건은 무엇보다 경제다. 시는 인천 하늘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재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2018년까지 인천을 ‘재정 정상 단체’로 바로 세운다. 앞날은 희망적이다. 현재 인천시 총부채는 13조 원대에서 11조 원대로 줄고, 올해 정부 지원금은 2조 8천 5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 재정, 내일 더 맑음’ 인천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살기 좋아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부채는 ‘OUT’

인천시 총부채 2조 원 감축
민선 6기가 닻을 올릴 당시, 시와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부채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13조 4천 293억 원이었다. 하지만 세출 구조 혁신, 세입 확충, 공무원 수당 감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2016년 6월 기준 11조 4천 485억 원(잠정)으로 1조 9천 808억 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10년 이상 증가하기만 하던 시 본청 채무도 지난 2015년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오롯이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3년 후면 재정 정상 단체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시는 각고의 노력과 예산절감을 통해 올해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 3천 297억 원 외에도 채무 3천 34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 또한 이자 842억 원을 갚아 과거 최대 39.9%까지 이르렀던 시 본청 채무 비율을 31%대로 낮춘다. 그리하여 2018년까지 인천을 재정 정상 단체로 바로 세운다.

Tip
부채가 감축되면?
시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어르신 지원 확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 공공 인프라 확충  
▲ 관광 활성화  
▲ 원도심 재창조  
▲ 문화ㆍ체육시설 확대


돈은 ‘IN’

2016년도 국비 증가율 전국 1위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2조 8천501억 원 확보
인천시는 2016년도 역대 최대인 정부지원금 2조 8천501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는 2015년보다 17.6%, 2014년보다는 21.3% 증가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 차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2년 연속 4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전국 최대(서울, 세종 제외)의 국비 증가율이라는 양적 규모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시비가 들지 않는 국비 지원 비율을 지난해 63%에서 69%로 대폭 상승시켜 인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보통교부세 획기적 증가
인천시는 보통교부세는 불(不)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환된 2008년에 불과 23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2014년 2천 338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는 2015년에는 4천 307억 원으로 약 84% 증가했다. 



 
내일, '부자도시 인천'
2016년 올해는 재정 건전화 실천의 해다. 시는 징수율 제고, 세원관리, 세무조사, 감면 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지출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시장 취임 때 1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간 2조 원 이상을 줄여 재정건전 단계로 왔다. 이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3%대로 낮아졌다. 2년 내 재정 건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