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을 구해 주세요. 주민 몰래 들어온 내 집 앞의 발전소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

우리 마을을 구해 주세요. - 주민 몰래 들어온 내 집 앞의 발전소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 지난 4월 27일, 28일에 실시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법의 미비로 인한 수소연료발전소 난립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인허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천시는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에 10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200m 거리)에 2500세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위원회 회의시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해 확인를 해야 하나 인천시,동구청,사업자 간의 mou 양해각서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신하였습니다. - 발전소 건설시 100MW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수용성 조사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 규모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1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사례는 없습니다. - 인천시와 동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 이번 수소발전소건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동구주민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지 인천시민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비대위는 4월27일과 28일 이틀동안 발전소 건립 찬반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구주민 33.07%가 투표에 참여 했으며, 투표자 97%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서 공무원 중 누구하나라도 발전소 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너무 가까우니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한번만 말했더라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 명백한 법률미비와 행정집행의 고의 또는 미숙으로 인해 추진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공론화위원회 안건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6,000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인천시민 모두의 일입니다.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발전소 건립 불가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천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명한명의 공감이 쌓여서 인천 최초 숙의형 민주주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청원기간 : 2019-05-23 ~ 2019-06-22

청원분야 : 환경(안전)

제목 :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짝짝꿍 하는 이유가 뭡니까?(9공구 화물주차장 계획 결사반대!!)

● 청원취지 1. 밀실에서 추진한 타당성 용역 취소하고 초대형 화물주차장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 인천항만공사의 수상한 주차장계획 기습발표 기획자를 문책하라. 3. 핑퐁행정을 일삼고 나몰라라하는 인천시 항만과 팀장을 문책하라. ● 청원이유 1. 송도 내 화물주차 수요가 없는데, 왜 여기 주거밀집지에 초대형 화물주차장을 지으려 합니까?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송도9공구 초대형 화물주차장 설립의 필요성이 송도 자체수요(국제여객터미널 물동량)가 아닌 남항, 내항 등 주변지역 수요 때문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카페리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있다고 하지만, 50대도 채 안됨을 인천항만공사가 인정했고, 특히 현재 9공구 일대는 기반시설도 전혀 안된 자연녹지 상태인데 대규모 주차장부터 계획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올댓송도, 송도 8공구 주민연합회 등과의 면담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했고, 이는 최근에 개최된 면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2. 우린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입장 및 송도주민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의견 조회를 했고, 그 결과 물류기능에서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향후 정말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추진토록 하고, 밀실에서 추진된 주차장 타당성 용역은 폐기할 것으로 결론을 도출해 인천항만공사에 통보. 즉 인천항만공사의 입장 일부 수용하기도 했었습니다. 3. 인천시 및 인천항만공사의 송도 화물차 주차장 계획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공단(남동공단)에 계획한 주차장은 폐기하고, 780m 떨어진 주거밀집지(31,000세대)에 주차장 조성하는 모순. 둘째, 공단(남동공단)에 4,610면은 취소하면서 주거지에 650면은 강행하는 모순. 셋째, 중구 ×××× 아파트는 화물차 통행으로 거주환경 악화됐다며 송도이주를 인천시가 강력추진하면서, ×××× 예정지 및 주거지역 코앞에 대규모 화물 주차장 설치하는 모순. 4. 인천시 항만과의 핑퐁행정, 개탄스럽다. 주민들이 반대공문을 시청에 보냈을 때, 항만과는 인천시 권한 밖의 일이라며 공문을 인천항만공사로 이관. 시민의 생활환경문제를 남일 대하듯이 하는 행정에 분노합니다. 시민의사를 대변하라는 취지로 공문 보냈다고 밝혔고, 공문에도 이를 명기했음에도 자기일이 아니라며 뭉갰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지속적으로 묵살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강력항의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5. 31,000세대 인천시민은 창문열고 살고 싶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780m 코앞에 31,00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송도악취 민원 전국 1등, 세계최대규모 LNG 증설 中, 인천남부광역 재활용품 선별장 얼마 전부터 가동 中, 국내최대규모 100만 kw 수소발전소 추진 中 그 외 정말 많은 기피시설이 송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피시설 넣는 것은 송도주민만 계속 피해 보라는 것입니까? 6. 잠재적 필요성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속일 생각 애초 하지 마세요. KDI가 발표한 아암물류2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송도 9공구는 물류기능이 불필요 해 보이고, 인근 물류부지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물류부지인 송도9공구의 용도변경검토를 제언했습니다. 또한 허동훈 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를 보면, 10공구 인천신항도 수요나 필요성 대비 지나치게 넓게 계획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10공구에도 대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잠재적 수요를 감안해 9공구에 초대형 주차장을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 청원단체 송도 8공구 주민연합회 3만 명 시민모임 올댓송도 호반베르디움 에듀시티 입예회 센토피아 더샵 송도 SK뷰 입예회 이편한세상 송도 입대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더샵 입예회 힐스테이트 테라스 입예회 호반서밋 아파트

청원기간 : 2019-05-21 ~ 2019-06-20

청원분야 : 환경(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