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세무·법무 인천광역시 통합 데이터 제공 창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느끼는 애로사항 (규제분야) 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 기간 : 2022. 2. 14.(월)~ 3. 31.(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규제 개선안 이외에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자 정보는 제안서 서식에 따르고 내용은 자율 기술) 제안 가능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jbj1125@korea.kr )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2. 9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기  타

○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인 경우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대국민 공모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 전문가 제안 : 인천광역시 혁신과(☎032-44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