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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우리 본부"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시설안전,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 본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우리 본부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우리 본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우리 본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본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우리 본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안내판 설치로 인하여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미설치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 게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4월 6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우리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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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 문의처 032-720-2065
  • 최종업데이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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