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지적도(토지대장)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로운 역사, 지적재조사 인천이 시작합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지번, 경계, 면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으로 1909년(순종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측량이 실시된 곳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지역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최초 지적측량이 시작된 인천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지적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12년~2030년
-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매년 10개 지구 이상 추진
- 2030년 마무리 목표
사업비용 : 260억원
-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천)260억원, (전국) 1조3천억원
사업규모 : 70,167필지
- 인천시 670,043필지의 약10%
- 전국 3,700여 만 필지 중 약 15% 554만 필지 추진
추진조직
- 인천광역시에는 지원단, 지방자치단체는 추진단을 각 토지정보부서에 설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