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 관리
○ 관리대상 :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 · 하천 · 구거 · 제방 · 유지 등
○ 관리기관별 업무 내용
- 시 건설기획과 : 관리환 협의, 변상금 징수, 불법시설물 철거
- 군 · 구 건설과 : 용도폐지, 사용수익(갱신) 허가, 무주부동산 처리, 기부채납, 등기 · 등록 등, 소관청 지정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관리위탁, 사용승인,
잡종재산 관리처분, 대부 및 갱신, 멸실 보고, 무상귀속 · 양도 협의
□ 공유재산 관리
○ 관리대상 : 시유재산 도로(13,056필지, 19,968천㎡)
○ 관리기관
- 건 설 기 획 과 : 도로 준공 후 재산관리
- 도 로 과 : 도로 개설 전 취득한 재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로(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전부)
※ 2005년 6월말현재 국·공유재산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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